[뉴스Insight] 586 운동권 출신 '꼴통'에게 묻다!…"우리 아들·딸이 살아갈 나라는?"

국가전략위 '코리아리포트 2022', 文정권 공공주도일자리 최저임금 '강력' 비판
한국 소기업 대졸 초임 대기업 55.4% 불과…대기업은 일본보다도 59.7% 높아
국민 혈세 빨아 먹는 흡혈귀가 된 공공부문, 매년 정부지원 100조원 Vs. 빚더미 떠안은 청년은 눈물과 분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결과, 한국의 50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은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하면 4만7천808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일본의 1천명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은 2만9천941달러에 그쳐 한국이 59.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는 오늘(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연다.

2019년 8월 문을 연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는 국가정책을 평가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장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빚어진 국정의 난맥상이 초래한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대한 일종의 위기감이 국가전략위원회를 출범 시킨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 보고서는 국가전략위원 및 연구진 44명이 2년여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정부가 다뤄야 할 과제를 정치사회, 국제·남북관계, 기후변화, 과학기술, 교육, 보건의료, 경제사회복지, 자치분권, 사회안전 등 9개 분야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역시나 '코리아리포트 2022'는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올해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0.1%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않을 경우 '청년들에게는 오늘이 없고 대한민국은 내일이 없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전략위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공공주도형 일자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만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고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정책 기조는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임금 상승, 노동 소득 상승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임금이 증가하고, 노동소득도 증가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리적 메커니즘과 관련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같은 명시적 경제지표에 연동한 최저임금 인상률 원칙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 등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가 중심이 된 민노총에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권식 노동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은 극단적으로 양극화 한 한국의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경우 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를 포함해 2020년 연간 평균 5천84만을을 받았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체의 대졸 초임은 평균 2천611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의 55.4%에 불과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대졸 초임은 평균 2천983만원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한 한국과 일본의 대졸 초임(2019년) 비교는 더욱 놀랍다.

한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은 3만6천743달러이고, 일본의 1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은 2만8천973달러로 조사됐다. 한국이 26.8%나 높았다.

특히 한국의 50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은 4만7천808달러인 반면에 일본의 1천명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은 2만9천941달러에 그쳐 한국이 무려 59.7%나 높았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별로 없는데 비해 한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극심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향후 엄청난 국민적 국가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대규모 신규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로 만들어 버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국내 350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정부 출연금·출자금·보조금 등의 합계인 정부 순지원액이 무려 99조4천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매년 각종 공공기관에 거의 100조원씩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연간 순지원액은 2016년 67조8천억원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무려 31조6천억원이 급증했다. 그만큼 각종 정부 공공기관들이 고유 업무에 의한 수입보다 혈세인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혈세를 펑~펑~ 퍼주면서 선심을 쓰고, 그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시키고 있지만,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조사 결과 '청년세대는 향후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전략위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50대는 29.0%, 60대는 30.6%가 긍정적인 반면에 20대는 19.1%로 특히 낮았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 규모와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임금격차를 더욱 벌이면서 조세부담을 더하고 싶어하지 않는 청년세대에게 '엄청난 나라빚'을 떠 안기는 최악의 정권"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청년에게서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빼앗고, 수탈의 대상으로 삼는 정권과 나라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기원한다.

청년세대를 수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좌·우,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에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이자 의무이다. 이제 기득권을 쥔 특권 세력이 된 '586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에게 묻는다.

"이게 당신들이 젊은 시절 그렇게 외쳤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