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일부 주거지 '1→2종 상향' 요구 다시 높아져…연말 용역결과 '촉각'

4층 이하 건축물만 건립 가능…지산·만촌·범어·황금 주택지 환경 낙후 이유 "2종 이상으로"
지산1동 주민들, 15일 시청별관 앞서 종 상향 요구키로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 주거지역 종 상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 주거지역 '종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어서 종 상향을 원하는 지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1970년 대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구에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들이 조성됐다. 2003년 대구시가 이곳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자 많은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지역 낙후에 따른 주거·생활 여건 악화를 이유로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동네는 10년 넘는 기간 줄기차게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성구 지산1동에서 가장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대규모 단독주택지인 이곳 주민들은 지난달 말부터 종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걸어두고 있다.

지산1동 종 상향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종 상향 추진을 위해 주민 7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주민 100여 명이 직접 대구시청 별관을 찾아 종 상향을 요구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수성구에 유일하게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가 이 동네에 있다"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종 상향을 통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성구 만촌2동과 범어2동, 황금동 등의 단독주택지들도 종 상향을 통한 개발을 원하고 있다.

김동호 만촌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줄기차게 주민대표들이 시장과 시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직도 바뀐 것이 없다"며 "적어도 동네의 정주여건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안이라도 제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되,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완화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기존 4층에서 7층으로 건축물 규모를 늘려 지을 수 있지만, 현재 이 지침을 바탕으로 지어진 건물은 단 한 곳도 없다. 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1)은 "이 정책 자체가 결국 효용성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주민들의 종 상향 요구에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종 변경은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민원이 제기된다고 함부로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미 지정됐을 당시에 도시계획상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종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올해 말에 발표될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 용역'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 시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 뿐만 아니라 용역을 의뢰받은 대구경북연구원에도 종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전달해 왔다"며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종 변경에 관한 내용보다는 단독주택지의 관리방안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