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천화동인 1조원대 이권 대장동 게이트 Vs. 최종 인·허가 결정권자 이재명
화천대유 김만배와 대법관 권순일의 수상한 만남 8회…되살아난 이재명 경기지사?
드러나는 이재명 측근의 '돈' 수수 의혹…나머지 수천억원의 행방은 대체 어디로?
▶1조원대 이권 대장동 게이트…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흔들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게이트'가 일파만파(一波萬波)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최대 핫(hot)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특별검사(특검) 도입 여부와 관련한 여·야간 정치논쟁만이 관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돈벼락을 맞은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국회의원(국민의힘 탈당)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빌미로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부치는 억지가 큰 설득력을 얻을 리 없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몇몇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은 무려 '8천540억원+a'로 추산됩니다.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50억 퇴직금'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황금거위의 '깃털'에 불과합니다. '깃털'이 '황금'이라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깃털이 몸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화천대유와 그 계열사인 천화동인(1~7호) 소유주 중 하나인 김만배 씨의 누나(천화동인 3호 소유)가 범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연희동집을 매입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것 또한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희동 부친 집을 매입한 것은 대단히 공교롭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려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싯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주택을 매입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윤석열에 대한 뇌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황이 갖추어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90) 연세대 명예교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가 김모(60) 씨 간의 주택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언론에서 "김씨가 주택 가격을 깍아 달라고 해서 (윤기중 명예교수가 내놓은 21억원보다) 2억원 인하된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싯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그 매입 대금에 뇌물이 포함되었다'는 억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연희동 주택을 매입하면서 거액의 '뒷돈'을 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게이트 주장 역시 말도 안 되는 억지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그런 얕은 술수로 세상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 공방에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대선) 진출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추석연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조짐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주부터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하면서 어떤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터져나올지 감히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건의 전개에 따라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의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향배를 결정지을 약 50만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번주(9월) 29일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10월 3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과 ARS를 통해 2차 국민·일반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 결과는 오는 3일 인천지역 순회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누적 득표율 53.0%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누적 득표율이 34.4%에 불과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라는 변수가 없었더라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인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비록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첫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기세를 전북경선까지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경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지역 순회 경선을 거듭할수록) 1도씩 오르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좁혀 반드시 결선투표까지 가겠다는 목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케이트의 여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이 될 가능성을 '전혀' '결코'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측근을 측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쌍한' 처지?
당혹해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관련, "제 측근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 산하기관 직원 중 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유동규 씨를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 대리)으로 임명하고(이때 대장동 게이트 돈벼락 기획 실무 총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유동규 씨를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극구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측근'이라고 부릅니다.
이재명 경지기사는 또 30일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마귀와 거래를 했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릴 수도 있는 언급입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가 연관돼 있으면 인사 관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당연하다. 제가 관리하는 직원이고 일선 직원일지라도 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고 원론적인 응답 같지만 이재명 지사로선 여간 곤혹스런 답변이 아닙니다. 대장동 게이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인 성남시의 최고 책임자일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권을 가진 '대장동 게이트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TV토론회에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나 경찰의 단편적 수사로는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합수본(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했고 지금도 그 주장엔 변함이 없다.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마저 문재인 정권의 경찰과 김오수의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대목이어서 주목할 만 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각종 해명이 잇따라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는 것 또한 이재명 캠프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값싸게 우선 공급 받은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 등에 의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 것으로 30일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캠프'는 '거짓말 캠프'라고 해도 별로 항의할 낯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화 하고 있는 검찰 수사와, 점차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인물들과 이재명 지사 관련 인물들 간의 수상한 만남 역시 이재명 지사를 옥죄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만배와 권순일의 수상한 8차례 만남…이재명을 살렸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1일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유 씨는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고, 검찰은 아직도 유 씨의 휴대폰을 찾지 못해 '한심한 김오수 검찰의 압수수색 능력'을 실증한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다량의 녹음파일과 사진 등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정영학이 배신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검찰은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규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고액의 배당 수익을 거론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고 화천대유 측은 요구받은 돈을 건냈으며, 전달 경위와 과정 등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수상한 행적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집무실에서 무려 8차례나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職) 유지와 대권 후보 경선 출마를 가능케 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그만 둔 뒤, 변호사법 등을 어겨가면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종의 재판거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관계의 연속입니다. 이부분 역시 대장동 케이트의 일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이외에 이창재 전 법무차관, 김기동 전 검사장, 이동열 전 검사장 등도 화천대유의 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더 쟁쟁한(?) 인물들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화천대유와 얽혀 있을지 미리 예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대단히 환상적인 대장동 게이트 검찰 수사팀…국민에게 비웃음 폭탄!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30일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수사팀이 허접한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가장 중요한 압수 대상 물품 중 하나인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는데, 이를 찾아 확보하지 못하는 검찰이 대체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알쏭달쏭 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 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위해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얼핏 그럴듯 해보이지만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지 16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화천대유 선정 심사위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찾아가 내부 기밀자료를 검토하고, 화천대유는 압수수색 며칠 전부터 사무실 주변에 경비 용역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검찰의 행태입니다.
더구나 배당이익만 1천억원 넘게 챙긴 대장동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인물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과 지휘 라인은 환상적인 친(親) 문재인 정권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정점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있고, 그 위에 문재인의 청와대가 버티고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요직을 두로 거쳤습니다.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김태훈 차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맡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정수 지검장의 측근입니다.
김영준 부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팀에서 함께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장동 게이트 검찰 수사팀'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경찰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화천대유 계좌의 수상한 흐름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5개월째 일선 경찰서 수준에서 사건을 뭉갠 경찰은 이제 겨우 경기남부청으로 보냈습니다. 이곳 또한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의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관할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사코 특별검사 임명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반대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는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김오수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편일까, 이낙연 편일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일까'하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 정치검사들이 한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폭우 속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을 검찰 수사팀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초대 대표를 지낸 최모씨의 언론 인터뷰가 새삼스럽습니다. '성남의뜰' 초대 대표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하도 돈을 처발라 놔서…이 상황이 무섭다. 자본주의에서 몇천억 갖고 돈을 처바르는데 안 무섭겠냐. 나는 어차피 월급쟁이다.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무섭다. 수천억원을 처발랐는데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성남의뜰 초대 대표의 한숨!
'퇴직금 50억' '연희동 집 매매'와 같은 지엽말단(枝葉末端)적 사안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몸통)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지엽(枝葉;식물의 가지와 잎, 본질이 아닌 것)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뒤 그 부수적인 것들까지 철저히 분석, 파악해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성남의뜰' 초대 대표가 증언한 대로 '대장동 게이트'는 '수천억원의 돈을 처바른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해 먹었길래 '수천억원을 온갖 곳에 처바를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보도가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8천540억원+a'의 수익이 '대장동 게이트 비리'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패밀리(1~7호)의 배당금이 4천40억원, 화천대유가 부지를 값싸게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시행을 통해 얻은 (예상)수익 4천500억원, 그리고 추가적인 배당 또는 각종 부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당시 사장 직무대리)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진 이재명(당시 시장)의 성남시는 '참 나쁜 X'를 넘어 '사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남시민과 서민들의 몫을 민간업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강탈하도록 기획 또는 방치한 사실이 8천540억원 이외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한) 5개 구역 말고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개발 부지였던 A9 구역을 2019년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291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돈은 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몫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과 '약정'을 맺었고, 이재명의 성남시는 이를 방치, 묵인 또는 지시한 '배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성남시가 이제 대장동에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성남의뜰'로부터 시민의 세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의뜰의 공공부지 매각 대금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또 다른 수익이 됩니다.
이재명의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초기에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시민의 혈세입니다. 공공개발(민관합동 방식 포함)은 물론 민간개발을 할 때에도 학교용지 및 각종 공공시설 부지는 별도의 비용 없이 기부체납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시 이재명의 성남시 행정은 거의 '대시민 사기극'에 가깝다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며칠 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확대된 것"이라면서 "대장동 주택개발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참여한 민간개발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였다"고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정과 정의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런 것에 연루되지 않은 내가 (공정과 정의를) 잘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사건을 하나의 지역(용산) 경찰서가 5개월째 주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자세로 수사할 것인가가 훗날 두고두고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말씀 속에 '뼈'가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조만간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택·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택과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전망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대장동 게이트' 이전에 시작되었고, 여전히 대장동 게이트는 수사 초기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이 대(大) 요동을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경선 승리'로 민주당 내 모든 경쟁이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는 주말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절대로 '억지'와 '뒤집어 씌우기'가 난무하는 대장동 게이트 '바보게임'의 '좀비' 국민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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