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감형…징역 2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내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고른 인물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봤지만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중 8명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 등 사표 제출에 다른 사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 인과관계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 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이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으면서도 피고인은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감형…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