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선거를 5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온통 '의혹' '게이트'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만 난무한 채 정책공약이나 미래비전은 뒷전이다. 대선 주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 출마에 나섰는지, 후보가 되는 것을 지상목표로 상대를 죽이기 위해 나왔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문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고사는 대선 이슈에서 한참 비껴나 있다. 이재명, 윤석열 등 여야 두 유력 주자에 대한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여타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공약은 안갯속으로 흩어져 버리는 형국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여부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선 직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 고발장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당시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캐고 있다.
윤 전 총장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윤 전 총장이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BMW 판매법인의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최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윤 전 총장 주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여부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도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투자 경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설 태세다. 또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온갖 마타도어가 여야 간은 물론 같은 정당 안에서마저 혼재하면서 줄기와 곁가지가 헷갈릴 정도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 각종 의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맡겨놓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나서야 할 때이다. 대선 기간 내내 흑색선전,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점철된다면 상대 진영의 흥미는 유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이 미래비전은 실종되고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 뿐이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시로 개편해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가장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있다. 자·타칭 '경제전문가'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혁신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고 영호남 등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 '반도체 미래도시' 조성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비록 유력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이들의 공약이 지역과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은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실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권자들도 진흙탕 싸움은 수사기관에 맡겨놓고 후보들의 미래비전에 눈과 귀를 곧추세워야 진정한 주권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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