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대구 아파트 거래 시장…양도세 내느니 증여 '富 대물림'

입력 2021-09-23 18:24:21 수정 2021-09-24 16:08:5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7월 747건 전체 거래 16.6%
증여 늘자 주택 거래회전율↓…선호 지역 집값 여전히 높아

23일 오후 불이 꺼진 대구 중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 중구지회 관계자는
23일 오후 불이 꺼진 대구 중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 중구지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거래량 감소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소등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반면 '증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탓에 매매 거래가 급감하는데 반해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인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화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올해 4월 424건에서 5월 574건, 6월 645건, 7월 747건으로 3달 연속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영향이다.

특히 7월 대구 아파트 증여 거래(747건) 비중은 전체 거래(4천510건)의 16.6%로 지난해 7월(7.4%)의 두 배를 넘겼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보다는 증여세가 그나마 부담이 덜하고, 자식을 통해 자산이 보존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매매는 줄고 증여는 늘어나는 거래 시장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세제 문제에 따른 매물 감소로,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을 올 6월 시행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 세율을 71.5%에서 82.5%로 높였다.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징벌적'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과 증여 급증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증여 급증에 따라 7월 기준 대구 주택 거래회전율은 0.41%로 2019년 9월(0.38%)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거래회전율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부동산 수를 매월 말일 기준 등기가 유효한 부동산 수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거래가능한 부동산에 비해 실제 거래된 부동산이 적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대명 대구과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구의 입주예정물량이 향후 3년간 적정공급량을 크게 웃돌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똑똑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고 미분양 물량 역시 대구 도심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에 몰려 있다. 선호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하겠다는 수요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구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4명 중 한 명이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하는 셈인데 앞으로도 증여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송 이사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만큼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한 상태"라며 "땅값, 건축비,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의 공급부족 상황마저 지속되고 있어 집값이 하락 전환하기에는 상승 요인이 여전히 너무 강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