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900조 첫 돌파…올해 7월까지 국세 55조 더 걷혔다

월간 재정동향 9월호… 1~7월 국세수입 51.1조↑
국가채무 914조… 관리재정수지는 57조 적자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으나, 가파른 지출 증가 속도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천억원)가 10조9천억원, 부가가치세(57조3천억원)가 9조원씩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보다 25조원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증가했다.

작년 세정 지원으로 인한 기저효과(11조9천억원)를 빼면 1~7월 국세는 1년 전보다 43조2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부가세 등 소비세수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부동산 거래량도 작년 6, 7월과 비교해 36%가량 꺾이는 등 자산거래가 안정화하며 올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전망(31조5천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이외 1~7월 세외수입(17조8천억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 영향으로 1조8천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6조5천억원 증가했다.

1~7월 총지출은 377조6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작년(75조6천억원) 대비 54조9천억원(-72.6%)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적자 폭은 1년 전(98조1천억원)보다 41조2천억원(-42.0%) 줄었다.

7월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14조2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빠른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동기 대비 ⅓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