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국민 주머니 털어 생색내고 매표(買票) 한다?!'…문재인 이재명의 '실체'

'가짜' 일자리, 선심성 정책·토건사업…매일 2천235억원씩 빚 늘린 文정권
이재명의 '교통기본권' 일산대교 무료화 '선심'…서민 노후 안전판 파괴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보험료 2차례 연속 인상…IMF 때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2번 연속 올리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국민 뒤통수 치고 돈 뺏는 文정권의 '문재인 케어' '전 국민 고용보험'

문재인 정권은 2022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1.89% 인상된 6.99%로 인상 결정한 데 이어, 이달 1일 고용보험료를 또 올리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 10월 실업급여의 액수와 받는 기간을 늘리면서 고용보험료를 1,3%에서 1.6%로 이미 올렸다. IMF 금융위기 때도 한 차례만 올렸던 고용보험료를 문재인 정권은 사상 처음으로 '2차례 연속 인상'하는 최초의 정권이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월 급여에서 0.8%씩 1.6% 내는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각각 .01%씩 1.8%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보험료를 올리면 기업 입장에선 노동 비용이 올라가고 근로자는 수입이 줄어드는 효가가 나타난다. 정부가 재정 관리에 실패하고 그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만 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은 10조2천500억원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청년고용장려나 육아휴직 등 기금 본래의 성격과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그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마구잡이로 쓰면서 적자폭은 크게 확대됐다.

7일 열린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고용 전산망 관리, 고용센터 청사 관리비, 고객상담센터지원, 중견·중소기업훈련지원 등 기금 목적에 안 맞는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 양측이 낸 보험료를 모아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쓰여야 한다.

올해 말 고용보험적립기금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10조원이 넘는 돈을 다 털어쓰고도, -3조2천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제외)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기록이다.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향후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계속 문제가 되고, 결국 또 다시 기업과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보충하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내세우며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고용(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대상자로 편입시켰다.

문제는 이들이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신분이 아닌 만큼 보험료를 요율에 따라 정확하게 내는지 확인이 어렵고, 일반 노동자들보다 이직이 잦아서 그들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갈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특고 노동자의 이직률이 일반 노동자보다 8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결국 대다수 일반 노동자와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문재인 정권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생색을 실컷 내는 셈이다.

2011년 이후 줄곧 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노동자 등 일반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이다.

듣기 좋고 그럴싸한 '문재인 케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달콤한 생색 속에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국민들의 피땀과 한숨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계획이 현실이 될 경우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의 '선심'…서민 노후를 위태롭게 한다!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만이 문제는 아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 모두가 비상이다. 마구잡이식 선심성 퍼주기가 빚은 국가적 비극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지난해 18조9천499억원으로 전년보다 21.4%, 2017년보다 무려 41.4%나 증가했다.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발생해선 안 되는 지출이다. 가입자 보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해야 하는 '자기부담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 정권, 다음 세대는 모르겠고 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맘대로 쓰고 생색을 실컷내서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막가파' 문재인 정권이 '뿌린 돈'을 국민들의 뒷주머니를 털거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언젠가 전 국민에게 충격적 사태로 돌아가게 되고,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 등 미래세대가 '독박'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범여권 대선후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일산대교를 주로 사용하는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득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이고,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줄 보상금액을 2천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보상금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양·김포·파주시 등 3개 시가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민의 교통기본권'이라는 '확실한 생색'에 일산대교를 전혀 이용하지도 않는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더 큰 논란은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금 2천억원은 2천억원이 훨씬 넘는 국민연금의 투자금액과 향후 기대수익(2038년까지 최대 7천억원)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이다. 만일 국민연금이 경기도의 결정을 수용하면 투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건 국민연금의 '배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 이천에 출마하기도 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치적 결정의 가능성에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서민들의 노후를 지킬 최후의 보루이다.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생색'을 위해 서민들의 노후를 약탈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대)는 "국민연금의 이익을 강탈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특정 다리 이용자들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빼먹을 게 따로 있지, 국민연금을 빼먹냐"고 힐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하루 평균 2천235억원씩 나라빚을 늘려왔다. 연합뉴스

▶매일 나라빚 2천235억원씩 늘려온 文정권 "다음 정권은 안 돼!"

문재인 정권의 국무회의는 지난달 31일 역대 최다인 604조4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46조4천억원(8.3%) 늘어났고, 세금으로 내년 예산을 다 충당하지 못해 적자 국채 77조6천억원을 발행해야 한다.

덕분에(?)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국민 1인당 내년도 국가채무 역시 2천60만원으로, 이 또한 사상 처음 2천만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던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부채가 5년 사이 408조원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권은 하루 평균 2천235억원씩 나라빚을 늘려온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국가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노동 강행' 등 온갖 정책 실패로 고용참사를 빚자, 세금을 퍼부어 임시직 알바를 양산하는 눈속임을 벌여왔다.

이런 '가짜' 일자리를 문재인 정권은 올해 101만개에서 내년에 105만개로 더 늘리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토건 적폐'라던 문재인 정권은 정작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역대 최대인 27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선거용 매표사업으로 의심받는 갖가지 선심성 예산에도 아낌 없이 지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과 '내로남불'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뿌리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했다.

'나는 내맘대로 펑~펑~쓸테니, 다음 정권은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내로남불 두얼굴의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