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끝까지 퍼주기…나랏빚 1천조 첫 돌파

"2025년에는 1천400조까지"…국가채무 2025년에는 1천408조5천억원
文정부, 2019년부터 8% 넘는 총지출 증가율
홍남기 "2023년 이후로는 재정운용기조 정상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린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의료비와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국가채무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천억원보다 많다.

이처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확장 재정으로 인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에 50.2%로 뛰면서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한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내년에 1천조원을 넘어서는 국가채무는 2023년 1천175조4천억원, 2024년 1천291조5천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2025년에는 1천408조5천억원을 찍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까지 치솟는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 등 꾸준히 8%를 넘는 증가율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2018년 428조8천억원이었던 총지출 규모는 4년 만에 604조4천억원으로 180조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진 배경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여전히 재정을 투입할 곳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하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2023년 이후로는 재정 운용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나 나라살림 적자폭은 올해보다 감소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6천억원 적자로 올해 2차 추경의 90조3천억원보다 34조7천억원 줄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4.4%에서 2.6%로 하락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4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1조9천억원 줄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6.2%에서 4.4%로 감소한다.

[그래픽] 2022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