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할 듯

지급은 정했지만 ‘보편지원 vs 선별지원’ 등 놓고 고민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정부와 별개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경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지급 시기 및 방식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가 검토 중인 지원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 1만2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100만~200만원씩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안과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지원 방식이다.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88% 이하에 한해 지원할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2월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 대상 251개 업체에 각각 200만원,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식당·카페·목욕탕·숙박시설 등 영업제한 대상 9천168개 업소와 유스호스텔·여행사·이벤트업체 등 기타특별 피해업종 129개 업체에 각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선별지원의 경우 피해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형평성 문제와 상당한 행정비용 등이 발생한다. 반면 보편지원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화폐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경주시는 선별지원을 선택할 경우 약 100억원의 예산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주는 보편지원을 하면 약 2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