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의 침몰, 돈 풀기 외 대책 없는 정부

정부의 정책 실험과 코로나19 장기화가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집합금지가 이어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해 또 5.1% 올렸고 코로나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 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지만 정부는 돈 풀기 같은 응급 처방에 매달린다.

올해 6월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763만700명의 20.2%에 그쳤다. 지난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39년 만에 가장 낮은 비율이다. 떨어지는 속도도 가팔라 올 1월 2.7%에 비춰서도 반년도 안 돼 0.5%포인트가 줄었다. 이 비율은 한때 25%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자가 많았다. 문제는 좋은 직장을 구해 자영업을 포기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반듯한 직장을 가진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자영업자의 몰락 외엔 해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민 경제가 그만큼 멍든 것이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6월까지 31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여파로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 결국 고용할 여력이 없어지고, 기존 고용원조차 내보내며 버티다 급기야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9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한 달 최저임금을 191만4천440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가 강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았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제때 잡지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9일부터 또 2주를 연장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정부의 판단 잘못에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백신 접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계에 달한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을 친다. 그래도 정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해 본 적이 없다. 찔끔찔끔 돈을 뿌리는 외에 대책을 내놓지도 않는다.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지켜보기만 하는 정부는 참으로 무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