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 개혁에 올인

대구시청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70여 회에 걸쳐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신에 힘을 쏟아 상당한 성과를 낸다고 자평했다.

우선 시는 '수소충전소' 부품 인증 규제 완화에 성과를 냈다.

지역의 수소충전소 밸브 전문제조 기업인 A밸브는 자체 개발한 밸브의 인증심사에 10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고, 3종 밸비 시험 비용도 2억3천만원이나 드는 등 시간적, 물리적 부담이 컸다. 이에 대구시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KS인증 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하고, 수수료 감면 연장 등 수소산업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규제를 철폐해 새로운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역의 뷰티 스타트업체인 B사는 '자판기형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스마트팩토리 내에서 로봇이 혼합 화장품의 효능 성분 원료와 배합 비율을 정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식이다.

개인 맞춤형으로 약 2만5천 개의 화장품을 만들 수 있지만 현행법은 맞춤형 화장품 제조를 위해서는 조제관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규제가 적용됐다.

이에 대구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적극 설득해 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개선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이끌어났다. 이는 지역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전국 141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의 K-뷰티 신시장 진입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대구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3년 연속 전국 규제혁신 경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8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앞으로도 신산업 규제 개선과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