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타당성 없다" 결론…道-郡 운영비로 수년간 이견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도 발목…백지화도 뒤늦게 알려져 뒷말
경북 북부권 산채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비 5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백지화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도와 영양군이 핵심기관 운영비 등을 두고 수년간 이견을 보이며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정부는 재조사 끝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2010년부터 영양 산나물, 문경 오미자, 봉화 송이 등 북부권 자원을 활용, 산채식품으로 고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했다.
영양군에 핵심시설인 한국산채개발원을 조성하고, 영양과 강원도 양구 2곳에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총사업비 550억원대 규모로 2014년 10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국가사업으로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추진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2015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발주 등 절차가 이어졌지만, 경북도와 영양·양구군은 사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양구군은 2018년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며 발을 뺐고, 경북도와 영양군은 한국산채개발원 운영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했다.
결국 정부는 2019년 2월 타당성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지난해 6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0.44로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됐다. 경북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영양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산채개발원은 정부기관에서 지자체 연구소로 격이 낮아져 다른 연구소와 역할 중복이 많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영양군이 운영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가산채클러스터 사업은 10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지만, 경북도와 영양군은 해당 사실을 쉬쉬하는 바람에 이런 사실이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뒷말만 무성하다.
전(前) 단체장이 유치한 국가사업이라 경북도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도지사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강조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영양군 역시 오도창 군수 취임 후 인구 늘리기 방안의 하나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보였지만, 별다른 추진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
영양군 안팎에서는 "경북에서 울릉을 빼면 인구가 가장 적은 영양군이 대형 국가사업을 유치하고도 무산됐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도 "소규모 기초단체에 운영비를 떠넘기는 식이라면 영양군은 향후 어떤 국책사업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