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양보 반발' 민주당 경선 판으로 번져가

대선주자 6명 입장 부딪혀
이재명 "'여당 고수' 공동 입장을"…추미애 김두관, 李와 거리두기
이낙연 박용진, 당 지도부 지지…정세균 "개혁 전제 조건부 존중"

2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넘긴 '법사위 양보'로 강성 지지층과 당내 반발을 부른 데 이어 그 불길이 대선 경선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양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및 경북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제·호남 쪽이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백제논쟁'의 여진이 가라앉기도 전에 3라운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법사위 양보'를 둘러싼 대선주자 6명의 입장은 찬반 속에서도 미묘하게 부딪힌다. 크게는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있지만, 각론에서는 제각각이다.

먼저 이 지사는 지난 26일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자들에게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을 천명하자"고 한걸음 더 나갔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법사위 여당 고수' 속에서도 이 지사와는 보폭을 맞추지 않겠다는 속내다.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내면 될 사안에 대해 공동 전선을 펼 경우 지도부의 입지가 축소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명분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판단했을 것이다. 또 여야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직장·주거 걱정 없는 창업 밸리'현장 방문차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타운 창업카페를 찾아 '안암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을 들은 뒤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을 들어 '조건부 존중' 쪽이다. 다만 국회의 '상왕'인 법사위의 제도개혁 등 전면적인 수술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의 심사권한을 ▷고유 업무인 체계·자구심사로 제한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절반 단축 등을 합의했지만, 민주당 내 논란은 확산일로다.

특히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줬다"는 거센 반발이 숙지지 않으면서 '지도부 탄핵론'까지 불거진 가운데 경선 구도와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주자 간 내홍을 벌인 노 전 대통령 탄핵 같은 사안과는 달리 법사위 건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