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잘못된 거래'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지난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가 만나 원구성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합의 내용 중 내년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한 것을 두고 "잘못된 거래"라고 평가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5일 오후 8시 4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흥정 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고하 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 법사위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고 해법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후반기 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도 합의돼다. 11대 7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