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독료 지원 사업비 30% 삭감…지발위 `지역신문 무시` 반발

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신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 지원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 공헌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깎여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에는 내년도 기금 사업비 예산이 전년도(87억원)보다 4억원 삭감된 8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4월 법정 계획으로 수립해 공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의 내년분 기금 사업비(163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기금 중에서도 지역신문 지원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 공헌활동 지원 항목이 대폭 삭감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 역량지원', '디지털 역량강화', '지역 공헌활동 지원' 등 크게 3개 사업에 쓰인다.

이 가운데 지역 공헌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구독료(소외계층, 지역신문활용 NIE 교육) 지원 사업비가 올해분 41억원에서 내년분 2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발위는 성명에서 "2018년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5억여원 삭감됐다. 이는 지역신문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신문 구독료 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독립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발위가 정부 정책에 반대 성명을 낸 것은 2004년 11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6기 지역신문발전위원 9명이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예산 삭감 사유를 물었지만, 문체부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발위는 밝혔다.

언론노조도 예산 삭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을 내걸었지만 집권 4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신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이런 경고에도 문체부가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면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구독료 지원 사업비 30% 삭감…지발위 "지역신문 무시"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