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전력 수급 불안

폭염과 산업 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여름 전력 수급이 불안하다. 지난 15일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88.6GW를 기록, 올여름 최고치이자 2018년 7월 13일 최대 전력 수요(82.1GW)를 갈아 치웠다. 이달 13일에는 전력 예비율이 10.1%까지 떨어져 가까스로 10% 선을 지켰다. 예비 전력은 발전 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총전력량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돌발 사고에 따른 블랙아웃(대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10%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한다. 현재 전력 예비율은 지난 11일 36.1%에서 12일 11.8%, 13일 10.1%로 급격히 떨어지며 10% 선을 위협하고 있다.

전력 수급 불안은 폭염과 산업 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이 자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아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 총 4기가 현재 추가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초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던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적 정책으로 재작년에 조기 폐쇄됐다. 게다가 현재 원전 총 24기 중 2기는 정지, 6기는 정비 중이다. 정비 중인 6기 중 한빛 4호기는 문 정부 들어 4년째 정비 중이다. 가동을 않기 위한 정비 작업 늑장 부리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뿐만 아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사실상 완공하고도 15개월 동안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7월 9일 운영 허가가 나 8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에나 본격 가동이 가능하다.

개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 입주할 집을 구한 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게 상식이다. 하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실적 대책도 없이 가동 중인 원전을 덜컥 폐쇄하거나 공사를 중단시키고,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이니 무책임하고 무지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