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경산시의회 '역대 '최악' 오명 듣는 이유

'고무줄' 징계로 형평성 논란도

경북부 김진만 기자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경산시민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제8대 경산시의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회자되고 있다.

이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8대 시의회가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의장을 비롯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소속 정당이 달라도 합종연횡하거나 '야합'을 통해 패거리를 만들었다. 이후 대립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이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29회 임시회를 열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 4명(더불어민주당 3명·무소속 1명)에 대해 출석정지 20~30일 등의 징계 의결을 했다. 이들은 의장 선거과정에서 무기명 투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시의원 1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시의회 명예 실추를 이유로 '제명'으로 회부됐던 해당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7표로 부결됐을 때 누군가 징계 수위를 낮춰 새 징계 안건을 발의해야 하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도 안건을 발의하지 않아 결국 징계가 없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반면 의장 선거 '부정'을 폭로했던 1명은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괘씸죄'가 적용돼 윤리특위가 회부했던 공개회의에서 사과에다 출석정지 30일의 이중 징계를 받았다. 그야말로 '고무줄' 징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의장단 선거 때처럼 똑같은 편가르기가 표결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같은 편'끼리는 감싸주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응징'을 했다는 여론이다.

의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착수와 기소, 법원의 1심 재판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8대 시의원 중 누구 하나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 마지 못해 징계 의결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사과했지만, 형식과 내용면에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시민단체와 진보당경산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의회 부정선거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왜 있는지 시의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