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자영업 금리 인상 충격, 정부 대책 있나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7월 이후 9번째 동결이지만 역설적으로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6일 국회에서 "금리 인상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했다.

문제는 금리 인상 후폭풍이 무섭다는 점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와 증가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금리 인상 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 대출은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 증가치(42조 원)를 기록했다. 소위 '영끌' 대출로 부동산 또는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한 개인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 위험에 대거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부실화도 만만찮은 걱정거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출 부실률이 최근 반년 사이 0.22%에서 1.32%로 6배 급증했다. 제1금융권 소액 대출인 소상공인 프로그램의 부실률이 1%대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이미 엄중한 상황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9월 이후 원리금 상환 유예가 끝나면 이 대출 상품의 부실률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부실 경보음이 지속적으로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시간만 끌어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개인회생·파산·폐업 신청도 급증하고 이들이 빚더미 시한폭탄에 빠져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선별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두 달째 각을 세우고 있다.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로운 현실 인식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금리 인상 외통수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폭풍이 무섭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미룰 수도 없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금융 정책의 실패라 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하기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에 조속히 나서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