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층·자영업자 눈물 닦아주지는 않고 염장 지르는 文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가 2천763만7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58만2천 명 증가했다. 1월 98만2천 명, 2월 47만3천 명 감소했다가 3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 회복 흐름과 기저 효과 등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외견상으로는 고용시장 회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다. 우선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째 둔화됐다. 이달 초 시작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다음 달 고용통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우려가 크다. '세금 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이 고용 증가를 여전히 견인한 반면 고용 핵심 세대인 30대 취업자는 11만2천 명이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산업의 중추이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역시 취업자가 1만 명이나 줄었다.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청년층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를 대상으로 한 재정 일자리 영향이 적잖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자가 여섯 달 연속 100만 명을 웃돈 가운데 청년층이 35.3%를 넘었다. 실업자 3명 중 1명이 청년이라는 얘기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3천 명이나 증가했는데 방역 조치로 매출이 급격히 준 데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종업원을 해고한 자영업자가 급증한 때문이다.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유리한 통계만을 앞세워 자화자찬했다. 이번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00년 7월 이후 최대"라며 "고용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만든 알바성 일자리로 고용통계 분식을 하고선 자랑을 늘어놨다. 청년층과 자영업자에게 멱살을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악 상황에 몰려 고통을 겪는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않고 얼토당토않은 말로 염장을 지르는 짓을 그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