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황폐화되는 삼림현장 문제점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삼림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 들어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매해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싹쓸이 벌목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모두 총 6천175건(1천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