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거래소 등록·인가제 검토

당정 현행 신고제 보완 방안 논의…대통령 "피해 발생 않게 주의 당부"
유동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목적"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신고제인 거래소를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마친 후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은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병욱·이용우 의원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화폐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이날 TF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에 더 많은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면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많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은 단속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실명제 등에 맞춰 컨설팅 등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그대로 육성하도록 대응하겠다"면서 "현재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명이고 거래금액도 23조에 이르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을 다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가상자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두고 일부 반발이 있는데 대해서는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며 어떡하나"라며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은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결정하면"이라고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