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을 끄는 경북도의원들의 도정질문

박현국 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필요”
박판수 도의원 “강력한 독도사업 펼쳐야”
배진석 도의원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공해야”

경상북도의회 박현국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판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최근 열린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의원들의 도정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현국 도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불합리한 약관은 개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보상 범위만 축소돼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은 냉해로 2018년 1만7천186ha, 2019년 8천616ha, 2020년 1만8천88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 5월 일부 지역에 냉해가 발생해 현재까지 농작물 1만5천800ha가 피해를 봤다고 조사됐다는 것이다.

경북은 매년 냉해 등 이상 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만 17개 시·도 중 농작물재배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률의 평균은 45.2%이지만 경북은 그에 못 미치는 39%며 58.6%로 전남이 가장 높았고 전북과 제주도 각각 55.9%와 54.3%로 경북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지방비 부담률 역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비 비율 중 도비의 비율이 8.8%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낮다"며 "나머지 비용을 전국에서 가장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도의원은 보험사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이 농가에 불합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사인 NH손해보험은 과수의 보장범위를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사과와 배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피해 보상수준을 50%로 낮추면서 보험 가입 농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또 보험 약관에 농업인 과실 부분이 신설돼 한번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상금이 삼각 되도록 했다.

박 도의원은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작물재해보험이 오히려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도비 지원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을 경북도와 함께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북도의회 김천 출신 박판수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 영토라 표기한 것과 관련해 경북도에서 더욱 강력한 독도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독도 관련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 결과물을 활용하고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 홍보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확실한 슬로건 교육이 필요하다"며 "사이버독도학교, 독도 주민 E-러닝 등의 개설해 이를 이수한 국민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울릉군, 경북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열린 경북도의회 1차 본회의에서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이 코로나 19 백신접종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률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에 따르면 8일 기준 코로나 백신접종대상자에 대한 1차 접종률이 경북은 50.2%로 전국 52.2% 보다 2% 포인트 낮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마감된 60~74세에 대한 접종 사전예약률도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고 그는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등을 구매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거나 바우처 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며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기초단체와 연계한 숙박업소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