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국회의원 때려잡고 면죄부 받을 사안 아냐
대한민국이 사람 제물로 바치고 제사 지내는 잉카제국이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탈당 권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 의원들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최대한 설득에 나서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지만 당사자들은 "차라리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반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모든 의원님이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당 불복 의사를 밝힌 우상호, 김한정, 오영훈, 김회재 의원은 당 지도부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또 당초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김수흥 의원도 탈당계 제출을 미루고 입장을 번복하는 모양새다.
업무상 비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부동산 문제는 국회의원을 때려잡고 면죄부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잉카제국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왕숙 신도시 확정 발표는 2018년 12월이고 제 아내가 땅을 구입한 시점은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라며 "미공개라 할 수 없고 비밀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야당 압박용 불쏘시개, 희생양 비슷하게 상황이 몰렸다. 저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회재 의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제가 집을 팔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바로 치를 수 없어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을 받기 위해 한두 달 동안 근저당건 설정을 했다"며 "그것을 마치 제가 실질적으로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권익위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에서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없이 명의만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어제 매매 거래 수수 내역이 기재된 통장 내역을 공개하고 권익위에도 제출했다"며 당에 탈당 권유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해 탈당 권유에 제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권익위가 그 권익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으니 취소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로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명의신탁을 했고 실제로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강수를 두기도 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오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라리 징계를 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는 탈당 불복이 계속될 경우 당 지도부가 제명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오히려 징계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다"며 "그러면 저희가 가서 소명하고 당헌당규 징계사유에 따라 저의 사유가 타당하다면 저는 당연히 출당조치를 당하거나 제명조치를 해야 한다. 오히려 징계 절차를 빨리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권익위가 문제 삼은 땅은 선대 때부터 '조상전(田)'이었다. 조상 대대로 물려 사는 땅"이라며 "권익위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농지 취득 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 농사를 지었고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 장남인 저에게 아버님께서 증여하셨다. 서귀포시 남원읍쪽의 대략 1000평 정도 되는 과수원"이라며 "이후 제가 계속 농사를 지으려 했으나,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2018년에 농지법에 근거해 농지은행에 위탁경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수흥 의원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씌우는 것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냐"며 "조사 과정에서 의원실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은 (탈당계를) 안 냈다. 농지취득 과정과 현재 농업경영 이용에 대해 농림부에 확인해보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탈당 의사를 번복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 안 했다. 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농지법 위반으로 출당 조치를 받은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권익위가 당으로 보낸 조사 결과를 받아봤다. 저와의 연관성을 제기한 것이 전혀 없고 단순히 어머니 소유 토지 일부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어머니 주소지도 틀렸다. 기초조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민주당 지도부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뒤 수용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수흥 ▷김주영 ▷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 등 6명 뿐이었다.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윤미향 의원 등 나머지 6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공개적으로 불복 의사를 내비쳐 왔다.
김수흥 의원이 끝내 불복으로 돌아설 경우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이 탈당 권유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어서 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 나름의 사정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공감대도 나오고 있다"며 "강제로 징계 하거나 제명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당도 구체적으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황으로 다음 주 정도에 소명을 받는 절차를 밞으면서 소통과 설득이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도부 입장에선 강제 징계나 탈당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다음 주 중 대선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선 분위기로 전환하려던 계획에까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일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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