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실 가능한 ‘저출산’ 대안 마련해야

김은경 주부

김은경(주부)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까지 뒤흔들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는 게 심각성을 더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세계 198개 나라 가운데 198위를 기록했다. 2년 연속 꼴찌란다. 지난해 처음으로 '데드크로스'(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가 발생했다. 비관적이지만 이런 추세로 볼 때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성가족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만 13~24세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0.9%로 집계됐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역시 60.3%로 나타났다. 결국 결혼이나 결혼 후 자녀가 '꼭 필요 없다'고 한 청소년이 10명 중 6명꼴이라는 것이다. 인구 전문가는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수년 안에 '10만 명대 신생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저출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는 차고 넘친다.

정부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상황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경제 활력을 잃고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약이 무효인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저출산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된 문제점과 그 인과관계의 결과물이다. 표면에 드러난 몇 가지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소해 본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해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등 저출산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특히 주거 부담과 일자리 등 청년들의 결혼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 대책도 민간 공급 확대 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종전처럼 근시안적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국가 전략 없이는 인구 감소 시대가 초래할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에 쓰이는 돈은 늘어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국내 산아 제한 캠페인 포스터 문구다. 당시 이런 문구가 등장한 배경은 지나친 출산에 따른 빈곤 문제였다. 실로 격세지감이다. 인구는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나라의 장기적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인구가 줄면 국가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 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