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재정조기집행률 '꼴찌'…2분기 목표액 45% 집행

입력 2021-06-07 06:30:00

도내 10개 市단위 중 최하위…"말로만 경제 살리기냐" 비판

경북도내 23개시군 조기집행 순위. 마경대 기자
경북도내 23개시군 조기집행 순위.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올해 재정조기집행 비율이 도내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영주시는 올해 1분기 재정신속집행에서 도내 23개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인 17위를 차지했다. 5월말 기준 2분기에서는 목표액 936억 원의 44.97%인 421억 원을 집행, 도내 10개 시(市) 단위 지자체 중 꼴찌였고 군(郡) 단위까지 포함땐 21위다.

2분기 도내 평균 집행률 51.3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다. 2분기 재정조기집행률 1위 상주시 64.62%, 2위 포항시 61.28%, 3위 봉화군 59.13%, 4위 영덕군 56.83%, 5위 칠곡군 56.47% 등과 대조이다.

영주시는 지난 3일 시청 대 회의실에서 올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했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지난 3일 시청 대 회의실에서 올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했다. 영주시 제공

재정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을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갖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력지수와 제정자립도 등 14개 유형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조기집행이 미미할 경우 특조금과 포상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성익 영주 부시장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동의나 보상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조기 착수해 주민 보상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조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영주시는 지난 3일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분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별 계약 발주 및 사업추진 현황, 자금 집행현황 등을 살피고 신속 집행 방안을 모색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10억 원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비·투자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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