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 부조리 고발

"산업부 한수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압박하고도 한수원 자율적 의견인양 국회에 거짓 보고"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강행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압박해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상신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문구까지 정해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내용을 담은 현황조사표 제출을 지시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7년 10월쯤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법률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사업자인 한수원 스스로 조기폐쇄하도록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그해 11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 보고 문구까지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성윤모 장관의 답변을 통해 "이 정책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에서 사업자들이 각자 현황조사표를 내면 그 현황과 함께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그 안의 결정으로 저희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특히 당시 한수원 고위층이 산업부와 문구까지 조율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기술파트 실무진들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술전략처 직원들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중단이나 조기폐쇄를 산업부에 보고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자 결국 한수원은 2017년 11월 10일과 13일 두 차례 임원 회의를 거쳐 기존보다 순화된 안(현황조사표)을 추가해 다시 산업부와 협의했고 산업부가 낙점한 안을 11월 16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한수원과 사전조율 마친 산업부는 한수원의 독립된 의견인 것처럼 포장된 현황조사표를 바탕으로 월성1호기와 신한울3·4호기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했고 다시 한수원은 2018년 8월 이사회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양 의원은 "산업부가 보고 문구까지 조율하면서 탈원전을 지시했는데, 한수원의 보고를 탈원전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