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00명 토론→KBS 수신료 조정안 심의 반영"

KBS 사보 719호. KBS 홈페이지

KBS가 수신료를 현행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53.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200명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곧 진행된다.

▶KBS는 5월 17일 자 사보를 통해 "KBS 공적 책무 논의를 위한 시민참여단 200명을 선정했다"며 "오는 22, 23일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200명은 지난 10일 선정됐다. KBS는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위해 나이, 성별,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한 각계각층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2일 및 23일 양일 간 오전 10시~오후 6시 온라인 화상회의로 숙의 토론을 벌이게 된다.

KBS는 이들이 22일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 공적 책무에 대한 이해'와 '더 나은 공영방송을 위한 쟁점과 과제', 23일에는 'KBS의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 3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200명 시민참여단은 KBS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 및 분임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토론 과정은 KBS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KBS는 "KBS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수렴, 수신료 조정안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번 사보에서 해당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수신료 현실화(KBS가 '인상' 대신 쓰고 있는 표현) Q＆A' 코너를 통해 이번 행사를 두고 "5월 중에는 국민들을 직접 초청해 숙의 토론 방식으로 보다 깊이 있게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신료 조정안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를 드러냈는데, 이를 두고는 앞서 200명 시민참여단 구성 소식이 나오자 이게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 다수 국민 내지는 시청자 의견을 제대로 듣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대표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행사에서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외에도 다수 국민이 갖고 있는 '유지' '인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골고루 드러날 지, 이어 KBS 이사회에도 인상은 물론 유지·인하·폐지 등의 의견도 가감 없이 전해질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3월 8일 자 KBS 사보를 통해 "'요즘처럼 수신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 무슨 낙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인터넷과 SNS 상에서 반응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행사가 '국민 여론을 그대로 듣는 것'에 방점이 찍힐 지, 아니면 양승동 사장의 언급대로 '국민 여론을 바꾸는 것'에 방점이 찍힐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