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강행 무드에…영세기업 "7월이 두렵다"

50인 미만 업체 '생존 갈림길'
5~49인 기업 종사자 수 비중, 대구경북 40% 육박 위기 고조
구미상의 제도 시행 유예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3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대상 기업들은 시행 유예 및 예외 적용 등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강행할 분위기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이후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추가 고용을 하려해도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경영에 또 한번 한파가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영세기업이 많고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지방일수록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구의 5~49인 사업체수는 3만4천899개, 종사자수는 38만3천254명이다. 경북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체수는 3만9천277개, 종사자수는 45만3천35명에 달한다. 대구경북 모두 전체 사업체에서 5~49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이지만, 이들 기업의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6%, 39.4%로 40%에 육박한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역 상공계는 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영세 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미상의는 건의문에서 영세기업의 경우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지난 1월 구미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71.7%가 '경영애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구미상의는 "주 52시간제는 생산현장의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사출금형, 주조, 정밀가공 등 기초공정기술 분야는 대체 근무자 채용이 어렵다. 또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주 52시간제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시간을 줘야하고,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허용한 조치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가동업체 1천973곳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천755곳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특성상 물량 변동이 극심해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시행 시 실질임금 감소로 근로자 반발 등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대해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19 종료까지 계도기간 부여 및 근로감독 완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