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 맞는 당정…'영끌 코인 투자' 2030 염장만 질렀다

가상화폐 자산가치 인정 못해?…與 의원도 "수용 어려워"
은성수 "거래소 폐쇄"에 폭발…"물러나라" 국민청원 13만명 넘어
소득세 부과 내년 1월 예정…대선 시한폭탄 될까 전전긍긍
민주당 '투자자 보호' 대책 고심

사진은 비트코인 모형 모습. 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간 엇박자가 위험수위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공매도 논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민감한 주요 현안을 놓고 도대체 손발이 맞지를 않는다. 이번에는 2030세대의 '영끌'로 핫이슈인 가상화폐로 사단이 났다.

발단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촉발됐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2030세대의 염장을 질렀다.

가뜩이나 가격 폭락에 '코인 민심'이 단단히 뿔난 터였다. 성난 2030세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갔다. 은 위원장 자진사퇴촉구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는 데는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다.

화들짝 놀란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가 내년 1월 예정된 가운데 대선의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기류다. 안 그래도 민주당은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목표' 발언으로 크게 데인 경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6일 강원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형 지역 균형 뉴딜 발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주자들의 부담감은 더하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상화폐가) 자산 가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위험과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한다"며 은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우리 (당) 내부에서도 많이 갈린다. 이것이 사기고 투기다. 2030을 보호하자는 쪽도 많다"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지만, 이걸(제도화) 또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민주당은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애초 이번 주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위에서 문제점을 들여다본 뒤 기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오영환 비상대책위원은 "거래소 폐쇄 같은 경고성 메시지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서두를 때"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투기 과열 안정 등에 나설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며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고,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