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최선의 기업 지원책은 악법-악규제 폐기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영어에 캥거루 법정(kangaroo court)이라는 말이 있다. 법과 정의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가짜 법정이라는 뜻이다. 증거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캥거루의 점프에 빗대어 나온 말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악업으로 캥거루 법정에 전직 대통령과 관료 및 대기업 총수를 세워 단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 것을 들고 싶다. 피의자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삼성이 국가대표 승마선수에게 말을 지원한 것이 왜 범죄인지, 그리고 그 선수의 어머니 최서원(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어떻게 '경제공동체'가 성립하는지 납득이 어렵다. 박 전 대통령에게 20년 징역형, 역시 간접적 정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17년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장을 위시한 여러 대법관이 좌익 성향이거나 특정 좌익 클럽에 속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최근 반도체의 세계적인 품귀 현상으로 컴퓨터 기기, 특히 자동차 생산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위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19개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화상회의에 모셨다. 성경(마태복음 13:57)에 "선지자는 자기 집과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라고 했던가? 우리 한국은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뒀다.

지난해에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등 기업규제 3법을, 올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 많은 경제단체가 누누이 이들 '반기업법'의 재검토를 호소했지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편들어 초스피드로 법안을 처리한 정부 여당이 아닌가. 최근 경총의 '반기업 정서 기업 인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93.6%가 반기업 정서를 느낀다고 한다.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보다 높다고 하니 현 정권의 좌익 성향을 웅변해 준다.

뒤늦게 황급히 바이든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여기에 삼성전자 사장도 초대했다고 한다.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4년 동안 줄곧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가 아닌가? 규제 완화, 세제 혜택이 언급됐다지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다. 당장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기한다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는 정부 개입이 적을수록 번창한다. 기업 지원책을 만들지 말고 기존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 정리해고와 파업기간 중 대체 노동을 허용하고 최저임금 상승폭을 생산성이나 국민소득의 증가율에 맞춘다면 고용증대가 일어난다.

부동산투기도 백안시할 것이 아니다. LH 사태에서 보듯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탈법이 문제이지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것이 죄악은 아니다. 투기로 돈을 날린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징벌을 없애는 것이 임대료 인상을 막고 차입자를 돕는 길이다.

대기업 오너의 차세대 승계 때마다 일어나는 탈세 문제를 해결하자면 상속세제를 합리화시켜야 한다. 상속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저축이다. 미국 공화당 정부는 상속세를 없애기도 했다. 최소한 가업 승계가 부담 없이 이뤄지도록 상속세의 대폭 인하가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보호, 골목상가 보호가 듣기는 좋지만 중소기업을 영세한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열악한 기업은 문을 닫고 우수한 기업은 중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국가의 부가 증가하고 좋은 직장도 더 생긴다.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 단위는 기업이다. 독점의 폐해를 없애는 것은 독점 규제가 아니라 경쟁 강화이다. 라면 산업을 특정 기업이 독점해 높은 이윤을 낸다면 다른 기업도 라면 생산에 진입할 수 있게 하면 업체 간 경쟁으로 라면 가격이 내려가고 품질은 개선된다. 경쟁의 최종 결과는 원가 수준으로의 가격 하락이다. 원가 공개 규제는 불필요하다.

경쟁 기업의 진출을 막는 진입 규제를 없애고 망하는 기업은 국가 지원 없이 퇴출할 때 생산성이 증대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악법과 악규제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경제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