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文정권 비난 VS 접경지 주민 안전

랜토스인권위, 첫 한국인권 청문회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주도로 성사됐다.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여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속출했고, 일부는 남북한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정을 보호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고든 창은 "자유, 심지어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지만, 불행히도 그의 통일된 한국은 민권이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전단 살포 비난 발언에 영향을 받아 전단금지법이 제정됐다면서 "도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의 민주주의가 허울뿐이라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은 폐기됐고, 이는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적 방향으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타격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열고 있다. 사진은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연합뉴스

반면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단 살포 억제는 적어도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가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전단금지법 이슈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단금지법이 완벽하지 않고 개선 제안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 이슈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미국인은 해당 법을 옹호하는 접경지역 주민과 대화하거나 법안의 목적에 대한 국회의 공개토론을 읽기를 권장한다고 제안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김 위원장의 사진이 박힌 대북 전단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면서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 이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에서 전단 살포는 훨씬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미 하원이 지난 2008년 기존 인권 위원회를 랜토스 인권위로 이름을 바꾸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이래, 한국 내 인권관련 의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위원회는 의제를 논의할 뿐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인권 문제를 각별히 강조해 온 만큼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