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흐지부지되나

경북도, 경주·포항지진 이후 건립 추진…"지진방재 국책연구기관 필요"
유사 기관 있는 데다 지열발전 촉발인 포항지진과 달라 동력 약해

경상북도가 경주·포항지진을 겪은 뒤 국내 지진방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나섰지만 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될 위기에 놓였다.

유사 기관의 존재로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다 지역사회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앞서 경주·포항지진 이후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자력발전소와 문화유산, 한옥 등이 밀집한 경주를 연구원 최적지로 보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사업비 2천억원을 들여 ▷지진분석 ▷지진조사 ▷방재 연구 ▷인력개발 ▷내진기술 고도화 등을 하는 50명 정도의 연구원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지진 분야와 관련해 전국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소규모 전문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종합연구기관이 부재하다는 필요성도 기저에 깔렸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비 5억원이 해마다 반영되지 못해(매일신문 2019년 12월 26일 자 10면) 추진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 이후로는 지진 후속 대책보다 감염병 확산 대응책 마련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경북도 현안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 사실상 잊혀진 건의안이 됐다.

정부는 경북도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구상이 울산에서 이미 운영 중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며 설립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난 포항지진과 달리 경주지진은 자연발생 지진이어서 경주 지역에 지진 관련 국책기관 설립 요구 명분도 약하다는 평가다.

지역사회 분위기도 떨떠름하다. 경주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시인데 지진 관련 국책기관을 유치하는 게 과연 도시 이미지에 도움이 되겠냐는 시각이 있다. 자칫 지진발생 위험지역이라는 인상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북도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의를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확장해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사업 구상을 대폭 손질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에도 정부 관계 부서를 찾아 건의 작업을 벌이는 등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 의지는 여전하다"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