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주 스마트팜밸리` 국가단지는 무늬만 국책사업?

정부가 경북 상주에 조성 중인 국책사업 스마트팜밸리혁신국가단지(이하 스마트팜혁신단지)의 운영비 등을 경북도와 상주시에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시 등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정부가 스마트팜 인재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지 부근인 상주 사벌면 엄암리 일원 42.7ha에 조성 중인 대규모 단지다.

이 사업에는 부지매입과 건물 준공 등 기반공사에만 지금까지 국비 670억원, 도비 218억원, 시비 448억원 등 모두 1천336억원이 투입됐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완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 인력은 15명(상주시 8명, 경북도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연간 운영비와 연구비 등에 대해 더 이상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이다. 상주시는 이 단지가 완공되면 매년 운영비와 연구비 등에 40억~5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조성은 국가가 하지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사업 초안에는 국가 부담을 계획했지만 사업 선정 후 운영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 지자체 부담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국가차원의 투자가 지속돼야 '전국 스마트 농업인 육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대 상주캠퍼스 한 교수는 "스마트팜혁신단지는 인력 양성이 핵심으로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 예산의 대부분이 기반공사에 들어가는 다른 사업과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자칫 국비 지원이 끊기면 해당 국가사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 사업의 기반조성에만 448억을 들인 상주시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올해 하반기 스마트팜혁신단지의 운영비를 15억원만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상주시는 해당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도 운영비 국비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시 관계자는 "사업의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침은 사업취지와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맞지 않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 몇 년 만이라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 '상주 스마트팜밸리' 국가단지는 무늬만 국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