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하기관장 도의회 인사검증 5→7곳으로 확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12일 도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는다.

도와 도의회는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이른바 '낙하산' 논란 차단과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인사검증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안동·김천의료원 등 모두 5개 기관이었다. 그러나 도내 산하기관이 30여 곳에 이르는 것에 비해 인사검증 대상 기관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경북도에 인사검증 대상 확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실무협의를 거쳐 기존 5개 기관에다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행복재단을 추가해 인사 검증을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12일 이철우 도지사, 고우현 도의회 의장 등이 모인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지역 관가에서는 기대 못지 않게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검증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서 도의회 검증을 기피하는 함량 미달 인사의 지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비공개 면접에 이어 도민에 공개되는 인사 검증 시험대에 오르는 게 기관장 지원자로서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나 자료요구 권한 등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검증이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지난 2016년 협약 이후 처음 진행된 인사검증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검증이 진행되면서 별다른 이목을 끌지 못했다. 지원자의 결격 사유를 지적하거나 낙마를 끌어낼만한 핵심적인 검증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부지사와 정무실장 등 정무직 고위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지 못한 채 산하기관장을 추가한 데 그친 것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 인사검증은 어디까지나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게 근본적 한계"라면서 "인사검증 대상을 한꺼번에 다수 늘리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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