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능, 독도 문제 안 된다고?

전충진 전 매일신문 독도상주기자

전충진 전 매일신문 독도상주기자

경북도청에서는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국민체조가 텔레비전으로 방영된다. 이 국민체조를 따라 하는 사무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도청에서의 근무 경험에 비춰볼 때, 그것은 부서장의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 과장이 체조를 하면 전 부서원은 열심히 체조를 한다. 과장이 바뀐 첫날, 체조를 하는데 시큰둥하면 다음 날부터 체조는 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2018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고교 1년생 교과서 296종이 통과되었다. 문제는 이번에 통과된 역사 16종, 지리 6종, 공공 12종의 3개 사회과목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이다. 이들 총 30여 종 교과서의 거의 대부분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제 일본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 대부분이 독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 교과서의 이 같은 독도 왜곡은 2008년 이전에는 극우 성향의 한두 교과서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약 10년이 지나는 사이 일본 초중고 거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독도 관련 문제가 몇 문항이나 나왔는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입 수능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수능 출제가 독도 교육 내실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당시 수학과 제2외국어를 제외한 전 문항을 검토한 결과, 총 3개 문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동안 약 9천900문항 중 단 3문항 출제로는 독도 교육을 내실화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독도정책관실은 대입 수능시험에 독도 문제 출제를 늘려줄 것을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건의했다.

이후 매년 수능시험을 치른 당일 전 문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후 독도 관련 문제 출제 여부를 발표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부터 2018년 수능을 제외하고 매년 독도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경북도가 수능 출제를 발표한 이후부터 일본 시마네현이 중학교 시험에 독도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그런 주장이 나온 이후 부서장도 수능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그 후 2019년부터 경북도는 독도 문제 출제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신문만이 자체 조사 결과 1개 문항 출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단독 보도한 적이 있다.

대입 수능에 독도 관련 문제의 출제 빈도를 높이는 것만이 학교 독도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일본의 도발 앞에서 독도 교육이, 엉터리 주장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수능 출제를 국민체조 정도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수능 출제 확대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장래에 우리 독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