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예외, 결혼식은 99명 가능…"이럴 바엔 5인 금지 풀어라"

자영업자들 지난해부터 이어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반발
일평균 확진자 줄어드는 지역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결혼식·돌잔치·직계가족·공적모임 등 예외조항 계속 만들 바에야 자율에 맡기자는 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완화, 각 지자체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이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일괄적으로 오는 28일까지 2주 재연장됐다.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의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런 일괄적인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15일부터 클럽·홀덤펍·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영업제한이 없어지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난해부터 이어져 매출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을 받아왔던 대구에선 지난달 15일부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돼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은 더 이상 영업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식·친구 모임 등은 받지 못하다보니 영업 타격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구 달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모(56) 씨는 "회식 등 큰 단위의 손님이 많은데, 4인만 받을 수 있으니 여전히 어렵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자율을 주면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 일일 확진자 수(대구지역은 최근 1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 4.57명)를 근거로 현재 획일적인 거리두기와 5인 이상 금지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지역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급증하던 수도권 지자체에서 최초 도입된 후 정부가 이를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했고, 지자체 재량에 따라 완화할 수도 없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횟집 관계자는 "예전엔 회식하는 손님이 많이 찾아왔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엔 매출이 30~40% 정도 줄었다"며 "서울처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 오리고깃집 주인은 "봄철을 맞아 한창 회사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야유회를 많이 갖는 시기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단체손님을 아예 받을 수가 없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려야만 매출 회복도 가능하다"고 했다.

영업 제한이 풀리는 유흥시설은 3개월 만에 심야 영업이 가능해져 반기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방역지침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구 달서구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정유철(43) 씨는 "4인은 안 걸리고 5인부터는 코로나에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의학계에서도 의아해하는 조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느냐"면서 "오랜만에 영업 제한이 풀렸지만, 춤추기·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현장과는 전혀 맞지않는 지침을 내놓는 탓에 영업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짜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중구에서 주점을 하는 김모(50) 씨는 "밤 장사 특성상 새벽에도 영업할 수 있다는 것에는 정말 감사하다"면서도 "가족은 5인 이상 받아도 되고, 결혼식은 99명까지 가능한데 왜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안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