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농업계획서는 허위, 등기부등본에는 LH 직원 이름이

입력 2021-03-08 08:47:4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농업경영계획서와는 달리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었다.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곳이다.

LH 직원 1명과 지인이 공동 소유 중인 2천739㎡(논) 규모의 다른 필지 역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작목이 '벼'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관리가 쉬운 버드나무 묘목만 심겨 있었다.

농지법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농업계획서에 직업란을 허위로 적거나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계획서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 실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소유주(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이름) 10명이 발견됐다.

중앙일보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실제로 LH 직원 이름이 쏟아져 나왔다"고 평가했다.

동명이인 가능성을 확인해달라는 중앙일보의 요청에 LH는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부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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