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제주에게서 배운다"

입력 2021-02-19 16:52:10 수정 2021-02-19 21:24:16

공론화위-대경硏 컬로퀴엄 개최
'초광역화 전략' 통한 통합에 관심
제주 모델 시사점·정책 제안 논의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안을 만들기에 앞서 제주도의 통합사례에서 길을 찾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합 경험 듣는다'를 주제로 오는 22일 대경컬로퀴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올 4월 기본계획수립 및 8월 주민투표를 목표로 시도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구상에 필요한 시사점과 교훈, 폭넓은 정책 제안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이 제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다 많은 재량권과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초광역화 전략'을 구사한 행정통합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 4곳이 단일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이날 컬로퀴엄에는 출범 15년째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관점을 바탕으로 한 발표를 듣고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비판적 고찰과 대경자치정부 구상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하혜수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지역 언론인과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이어나간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가 통합 한 사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단일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 장단점을 배워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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