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재보선용 돈 뿌리기`…`채무증가에 국가·국민 골병든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선거용 채무증가'가 국가와 국민 모두를 골병들게 한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며 맹비난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늘어나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것.

여기에 '전 국민 지원금'과 코로나19 재확산 반복으로 향후 5차, 6차 추경까지 편성한다면 연내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당정은 선별지급 방침으로 4차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은 지원 액수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투입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안팎에서는 최소 10조~20조원 또는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의 '슈퍼 추경'이 거론된다.

문제는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로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가부채 급증은 향후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47.3%까지 올라 중기 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4년에는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연말 본예산 기준 956조원으로 예상된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70조원대로 치솟을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엔 64.96%까지 오른다. 2015년(40.78%)보다 24.18%포인트(p) 늘어난 수치로,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다.

특히 2020년(48.41%)부터 2025년까지 채무비율 증가 폭은 16.55%p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가운데 가계와 기업 부채도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새 100조5천억원이 증가했다.

기업 부채도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조4천억원 올랐다. 2018년과 2019년 연간 증가액인 40조원대와 비교하면 확 늘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공공부문 부채까지 더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고,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기 쉽지 않아 위험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여당發 '재보선용 돈 뿌리기'…"채무증가에 국가·국민 골병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