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래성장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나서

신산업, 의료, 에너지 분야 규제 혁신에 앞장

맨홀 뚜껑

대구시가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신산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걸림돌 제거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결과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신산업 분야 규제 타파

시는 전기자동차 시장 진입 및 충전 방식에서 규제를 대폭 풀었다. 규정상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8개 회사 이내로 승인을 제한하고, '충전기 제조사'는 제품 등록 6개월 전 공장 등록 등 진입 장벽이 높았다. 과금형 충전 방식에 있어 고정형(급속 또는 완속), 이동형(완속)만 허용돼 신기술인 콘센트 타입은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됐었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국무조정실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와 소관부처에 과금형 콘센트 혁신기술 규제 개선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및 '전기사업법 개정, 과금형 콘센트 계량기술 기준 제정' 등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국 규제 혁신 경진 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또 기존 철강 재질의 전파 방해 단점을 개선한 신소재(폴리머) 맨홀 뚜껑을 개발하고도 불합리한 시장 진입 규제 탓에 판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업체의 현안을 해결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부산도시가스의 시설 현대화(원격 관리) 시범 사업으로 도로 맨홀 뚜껑을 시험 시공하려고 했다.

하지만 신소재 맨홀 뚜껑 소재가 철근 또는 철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소재 맨홀 뚜껑은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융합으로 지능형 재해 관리시스템까지 탑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시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온갖 노력 끝에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지역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맨홀 뚜껑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이끌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성과

시는 절전기능의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인 'IoT(사물인터넷) 스마트 콘센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규정이 없어 시장 진입을 할 수 없었던 지역 중소업체의 고충을 해결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보면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신축 건물의 경우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해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를 전체 콘센트 수량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는 통신기능이 접목된 IoT 스마트 콘센트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를 확인한 시는 '통신기능이 접목된 IoT 콘센트에 대한 절전 성능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신제품인 원격제어 및 소비전 력 분석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식의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고, 신축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이용 관리와 스마트 그린 산단 지원 등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의료 분야 규제도 해결

2019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의료용 장비 개발·연구를 진행하는 마이크로 로봇공학과 모 교수는 원자력안전법상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없는 탓에 실험 대상 동물과 이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장비 실험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연구자가 방사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해 연구 실험을 중단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는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바이오헬스 분과위)와 공동규제 개선에 들어가 연구 목적의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어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병원과 동일하게 밀착 사용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 덕분에 연구기관은 기존 시술, 수술용 방사선 발생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의료용 장비 연구·개발 과정에서 병원의 환자 시술 조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을 위해 매번 기기별로 허가를 받던 것을 특정공간 내 최대용량 1회 허가를 받으면 용량 내 의료기기는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방사선 의료기기의 허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지난해 3월 민생 규제, 중소기업 경영애로, 신산업·신기술 시장 진입 규제 등을 해결, 규제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친환경 전기에너지(전기자동차)와 더불어 수소경제(수소자동차)의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소 연료 공급시설 설치 규제 완화 ▷수소 충전소용 밸브 인증 제도 개선 등 신산업의 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규제 개선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 신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매진하겠다"고 했다.

스마트 콘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