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도 "손실보상" 당정에 '제도화案' 지시

"재정 감당 범위 내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손실보상제 등을 검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2021.01.25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난색을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재정 감당 범위'라는 한도를 제시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언급한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규모가 예산 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100조원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면 월 24조7천억원, 4개월 기준으로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기재부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난색을 보이고, 정치권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거나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비난한 데 이어 또다시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 상황을 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손실보상제 등을 검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2021.01.25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