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 시행도 전에 '조례 재개정' 요구

중구 정치권·시민 보완 목소리…"노후 도심 인센티브를" 주장
시의회 "관련 논의 시기상조"…市 "향후 별도 조례로 지원을"
홍인표 시의원, "새해 재개정 설득 시작하겠다"

지난해 12월 1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난해 거센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의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매일신문 2020년 12월 15일 자 2면 등)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전체의 44%가 상업지역인 중구를 중심으로 '조례 재개정' 요구가 나오면서다.

이들은 "도심공동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중구 등 특수한 지역에 한해 용적률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개정 작업의 밑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 노후 심각…추가 보완 필요"

재개정 작업에 앞장서고 있는 건 중구가 지역구인 홍인표 대구시의원이다.

홍 시의원은 2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예기간과 함께 용적률의 완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노후 도심의 자력 개발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을 넘어 대구시의 도시정책에서 노후 도심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 주민들은 개정안 심사 당시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바 있다. 구도심의 노후화·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심사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을 완화하면서 다소 사그라지긴 했지만, 중구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현재까지도 개정안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특히 오랜 기간 중구를 비롯한 구도심의 노후를 방치하면서 중심상업·업무기능이 포함된 신개발지 개발에 몰두하는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구 주민은 "가뜩이나 대구는 상업·업무 수요가 적은데, 대구시는 수십 년간 동대구로를 비롯해 혁신도시·이시아폴리스·테크노폴리스 등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키는데만 집중했다"며 "그래놓고 이젠 '도심에는 업무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를 가해 모처럼 살아난 개발 경기를 죽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를 보다 구체화해 올해 안에 조례의 재개정 혹은 보완에 나서겠다는 게 중구지역 정치권의 구상이다.

홍 시의원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와 대전시에서도 노후 원도심에는 상업시설 의무비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공동화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이번 달 첫 회의가 개회하면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교감을 시작하겠다. 중구뿐만이 아니라 노후한 구도심이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대구시의회 앞 사거리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보완 필요성 있지만 시기상조"

그러나 의회 내에서는 막 개정해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례 시행까지 5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실제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시행 이후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후속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 입장에서도 집행부와의 검토도 없이 막 개정한 조례에 또다시 손을 대는 건 부담스럽다"며 "당장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김원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집행부와 논의 과정에서도 서대구역세권이나 시청사 이전터 등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을 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 다만 아직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개정안 도입에 관해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이 이뤄진 지금 시점에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에서 김창엽(오른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집행부인 대구시 역시 보완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대구역세권이나 시청 이전터 등 개별적 정책목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등 보완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모두 영향력이 큰 정책들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 조례 개정안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가 '용적률 제한'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1차원적인 고민을 넘어 도시구조 재편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모든 지방도시에서 업무시설 수요가 줄고 있고, 대구는 그나마 있는 시설도 매우 분산돼 있다.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업무시설이 지가가 높은 중구에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부분 상업지역인 중구의 용도지역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시기다. 물론 지가나 부동산세 등 여러 어려운 저항이 있겠지만, 이를 이겨낼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