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자체 국민 314만명의 일방적 희생 용납 못한다”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정부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다.
19일 2021년 제1차 임시총회(영상회의)를 연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주민들은 아무 보상 없이 수십 년간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사무인 방사능 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상반기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전 주변지역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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