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북한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브로커에 속아 탈북, 기구한 사연

11년째 '북송 요구' 김련희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
2015~2020년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한 혐의
김련희 씨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는 게 유일한 꿈"
시민단체 "무죄 선고하라"

11년째 북송을 요구 중인 김련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씨가 14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현정 기자

'내 고향 북한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지난 1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김련희(51) 씨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 준비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김 씨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수차례 송환을 요구했지만 외면 당했고, 오히려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며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고 싶을 뿐인데 검찰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탄압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2011년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 온 이후 11년째 북송을 요구하는 김 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씨는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속아서 온 것'이라며 줄곧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구한 사연

평양에서 의사인 남편과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살던 김 씨. 그는 중국의 친척 집에 여행차 방문한 2011년 6월이 가족과의 마지막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김 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탈북 브로커에게 "한국에 가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당시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돼 치료비가 필요하던 차였다. '몇 달 돈을 벌고 다시 고향으로 갈 것'이란 생각만으로 뗀 발걸음이었다.

그는 입국 과정에서 다른 탈북민들로부터 '재입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브로커에게 여권을 빼앗겨 한국행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김 씨는 한국에 온 첫 순간부터 국정원 등에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다. 속아서 왔다.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 씨는 그간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인도적 북송을 요구해왔다.

2018년 2월에는 북한예술단이 방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갈 때 통제 구역인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집에 보내달라"고 외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 앞둬

대구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정일균)는 지난달 29일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퇴거 불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북경찰청이 2016년 10월 관련 혐의로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한 지 4년여 만이다.

김 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월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들어가 외교관이 퇴거를 요청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북송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

대구지법은 2014년 12월 북한에 가려고 여권을 위조하고, 국내 탈북민의 정보를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4월 대구고법은 "통상의 간첩 행위자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최봉태 변호사는 "김 씨는 오직 고향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김 씨의 인도적 송환만이 제자리걸음만 하는 남북문제를 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