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집요한 김두관 "文 대통령 지키는게 민주주의"

입력 2020-12-26 20:57:01

민주당 내에서도 부는 '자제' 목소리에…김두관 "탄핵밖에 없다"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당의 우려에도 이를 일축하며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황당한 결정으로 정치검찰 총수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다름없다"며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혀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이후 여당 일각에선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또다시 글을 올리고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으나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검찰, 언론, 야당이 뭉친 기득권 동맹 때문"이라며 "반개혁 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많은 동료의원께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자처하는 검찰이다. 본분을 잊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선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두관 의원 등 친문 강경파 일각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모양새다.

복잡한 절차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개혁 제도화에 방점을 찍으며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당내 엇박자가 불거지는 곤혹스러운 형국인 셈이다.

아울러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한 상황에서 또다시 윤 총장 문제가 정국을 뒤덮을 경우 임기 말 민심 이반이 가속화돼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의 탄핵 주장에 당내에서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검찰개혁에는 훨씬 많은 국민이 동의하나, 윤석열 이슈는 더 많은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허영 대변인 역시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콘트롤해야 한다"며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전 의원 역시"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닐 듯"이라며 헌재 탄핵 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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