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정략적 이용 시선 부담…"여권 상황 따라 방역 이용"
정권 실정 지적 지지 회복…국난극복 대안도 제시해야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양상에 따라 제1야당의 정치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철통 방역관리로 코로나19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던 지난 4월에는 총선 참패에 울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자 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파고들며 정국주도권을 회복 중이다.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은 부담이다.
정치권에선 정권비판은 야당의 '특권'이지만 국민들로부터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난극복을 위한 대안도 함께 내놓으면서 대여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훈수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켰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동산정책 실패 등 국정 난맥상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여당이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방역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며 "나름 성과가 있을 때는 'K-방역'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정치적 악재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더니 이제는 상황이 악화하자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명분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권이 제기하는 '국가위기' 프레임에 집값 폭등과 검찰 파동 등 현 정권의 국정 난맥상이 모두 덮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방역상황이 이 모양인데 정치공세나 할 때냐'라는 여론이 팽배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다시 여당이 쳐놓은 덫인 '국정 발목잡기'에 걸려들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관련 '드루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이 정부의 방역 성과에 덮인 기억을 복기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미 전국적인 재난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사태를 마냥 물고 늘어지기도 부담이다. 제1야당이 남의 집 불구경하는 국정을 다룬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탓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빛을 발했던 '제3차 재난지원금 선제적 지급 촉구'와 같이 할 일도 하면서 대여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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