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후폭풍…道 "정부 지원책 내놔라"

월성 1호기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 위해 도·시군 합동 TF 구성

2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검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상북도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1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경주시·울진군 원자력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도·시군 합동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경주와 울진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 재개를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026~2029년이 되면 월성 원전 2·3·4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건의도 할 방침이다.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지방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강기윤 국회의원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사용후 핵연료에 과세할 지방세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할 각오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드럼당 63만원→114만원)도 요구 할 계획이다.

이 외 원전대응 국책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작정이다. 경주에 유치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중수로해체기술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와 울진에 계획 중인 대규모 수소실증단지, 경북원자력 방재타운 건립, 영덕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등 관련 사업들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지역 피해가 워낙 막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이 기저 전력으로서 경제성이 높고, 온실 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