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근거 된 ‘경제성 평가’ 잘못됐다

2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검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지난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0일 발표됐다. 지난해 9월 시작한 감사 결과, 감사원은 핵심 쟁점인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천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늘린 월성 원전 1호기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3년 앞당겨 폐쇄한 근거를 뒤집은 발표다. 정부는 조기 폐쇄 결정을 원점에서 살펴야 하게 됐다.

정부는 원전 폐쇄를 결정하며 공정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다. 감사 결과,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잘못된 근거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전년도 판매 단가가 아닌 다른 자료 활용을 요구했다. 여기에 산업부 직원들도 끼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마저 잃었다. 장관조차 방관했다.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흔적이 역력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내세워 조기 폐쇄한 까닭은 산업과 경제적인 시장 논리와는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가 외친 탈원전 정책에 맞추기 위함이었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 폐쇄 결정을 뒤집을 만한 감사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그동안 감사원에 대한 안팎의 압박이 이어졌고, 감사원은 1차 감사 시한(2019년 12월)과 2차 시한(올 2월)도 넘기고 이제 겨우, 그것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은 유보한 채 반쪽짜리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제 남은 일은 간단하고 확실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된 낮은 경제성을 근거로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백지화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빠를수록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의 생태계와 나라를 위한 일이고. 늦을수록 문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공정성의 허물만 키우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