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전망

김병욱 (사)겨레통일연구원교수(북한학 박사)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당이 국가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당­국가 체제'이다.

주요 기관에는 모두 당의 엘리트가 군, 내각,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지금의 조선로동당은 1946년 8월 창당된 북조선로동당이었지만 1964년 당대회 역사를 조명하면서 조선로동당의 형성 시기를 1945년 10월 10∼13일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렸던 날로 돌렸다. 여기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발족되었고, 1945년 10월 10일을 당 창건일로 공식화해 국가 기념일로 삼고 있다. 이후 1949년 6월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이 합당되어 조선로동당으로 출발하였다.

특히 북한 스스로 주장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당 창건 75주년에는 성과를 내세울 것이 없는 만큼 빈약한 정치행사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당 창건일에 열리는 열병식은 인민군의 최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만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한 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겨냥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이러한 징후가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되었는데, 신형 ICBM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으로선 최후의 협상 카드로 대미 협상에서 기선을 잡는 데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열병식에서 최고지도자의 연설은 일반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북한의 대외 안보 노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치행사는 7차 당대회였고 핵심 화두는 경제-핵 병진 노선과 핵보유국이었다.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으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핵보유국을 기정사실로 나타낸 것을 꼽을 수 있다. 핵보유에 대한 강한 집착은 핵 선제 불사용과 핵 전파 방지 의무(비확산 의무) 이행, 그리고 세계 비핵화 실현에 노력할 것 등 3가지 핵에 대한 국가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이 무렵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순조롭지 못했고 매우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도 역시 핵무장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비핵화는 국제적 의무로 규정되었기에 북미 대화 성과 역시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에 따른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여전히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한 피포위 의식으로 받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핵무장과 핵보유국 지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핵 문제는 외교적 돌파구와 북미 관계 개선 등이 연동돼 있기에 핵 억제력으로 국가 안전을 담보하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비핵화에 접근하는 난제를 풀지 않고서는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북정책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유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북 접근법의 마련은 물론 양국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 해결을 기대해 본다.